[檢·警 수사권 조정안 발표] '수사권 남용' 등 판단 기준 없어...'견제·균형 실효성 떨어져'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뒷줄 왼쪽) 국무총리와 조국(〃 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상기(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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