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바뀌는 헌재…군인 동성애 처벌법도 손볼까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라는 적극적 판단을 내리면서 군인들끼리 합의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관해서도 과거의 합헌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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