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본인 의사 무관한 성년후견제, 장애인 권리침해” 헌법소원 제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성견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및 성년후견 개시 민법 제9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 활동가들이 ‘장애인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성견후견제도의 문제에 대해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장애인단체 “본인 의사 무관한 성년후견제, 장애인 권리침해” 헌법소원 제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