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명하지 않은 각서 찢은 건 문서손괴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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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로부터 서명받지 않은 각서를 찢은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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