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체복무제 마련 안 돼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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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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