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처벌' 소수의견 전락…대법관 4명, '무죄 인정 혼란 초래할 것'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렸다. ‘병역거부자를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관 의견은 14년 만에 절대 다수의견에서 소수의견으로 전락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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