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미투' 법안 16건 발의, 국회 처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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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등 관련 법안이 10여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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