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검토...法 '꼬리 자르기'에 정면돌파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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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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