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도 형사처벌 가능해진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1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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