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분시한 지난 가습기살균제 과징금은 부당'

박천규 환경부 차관(오른쪽 세번째)이 12월 26일 오후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석, 관련 전문가들과 피해구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연합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