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 10년]투자 장벽에 퇴직연금 첫 손실...법인 지급결제 허용도 감감

오는 2월4일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10년이 되지만 여전히 여의도 증권가는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육성을 외쳤던 금융당국은 여전히 낡은 프레임에 갇혀 규제 장벽을 걷어내지 않고 있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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