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 공개 안돼'… 참여연대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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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6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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