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소음으로 어획량 감소” 어민들 국가 상대 패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어민 3명이 군 사격장으로 어획량 감소를 겪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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