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로 분배 개선 어려워…실질 세부담, 역진적'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정작 소득 분배 효과는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주택을 갖고 있어도 은퇴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보유세 부담이 되려 역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미지투데이

'종부세 강화로 분배 개선 어려워…실질 세부담, 역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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