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판사 10명 불구속기소…권순일·차한성 등 대법관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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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연합뉴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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