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소송 기각돼도 무제한 재신청 가능...취업·체류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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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사무실이 난민신청자와 심사대기자로 가득 차 있다. /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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