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체포되면 국선변호…형사공공변호인제도 둘러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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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사변호인제도 체계도/사진제공=법무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로이킴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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