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의자 국선변호는 글로벌 스탠다드'...변협 '독립주체가 운영해야'

법무부가 21일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오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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