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일몰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 비용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내년 7월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일몰제 대상지는 난개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시공원일몰제 적용 대상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꿈나무소공원. /홍병문 논설위원
내년 7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일몰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 비용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내년 7월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일몰제 대상지는 난개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시공원일몰제 적용 대상인 서울시 용산구 이촌파출소. /홍병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