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막히자 시행령 바꿔…연기금 '경영권 입김' 더 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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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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