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완화 시행령 아닌 법률로…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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