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 핑계대며 인권수사규칙 예고 생략한 법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이달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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