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변 안에 북변’ 글, 사실적시 아닌 의견표명 여지” 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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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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