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파견 판단 지침 개정… 간접적 업무지시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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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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