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S] 지자체 '준용도로' 지정해도…토지매입소송 등 마찰 불가피

장기 미집행 도로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군·구청이 준용도로 지정, 설계비 등 일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 말뚝을 박고 통행금지 안내판을 세워놓은 모습. /연합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