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권남용죄 적용 엄격제한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판결에 입장해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