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직권남용 범위는 어디까지?... 대법원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심 판결을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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