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요구 수용한 대법원, '朴정부 법외노조 통보 사건' 5월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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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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