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직적 범죄 정황 없다' 제동 걸린 文정부 사법적폐청산… 양승태 재판 등도 줄줄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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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오는 신광렬(왼쪽부터)·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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