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신산업 태동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걸면 걸리는' 시행령 남발'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오죽하면 규제에 숨막힌 기업인들이 규제개혁을 목표로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섰겠느냐”면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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