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추징금 산정기준 강화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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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신라젠의 곽병학 전 감사가 지난달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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