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11일 서강대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나와도 사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게 혁신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11일 서강대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나와도 사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게 혁신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11일 서강대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나와도 사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게 혁신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