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 확대...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 확대...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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