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稅감면·공제 정비 필요...지출준칙 법제화해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재정유지 가능성과 세입 확충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하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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