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임대료 상한' 과속 입법에…지자체 조례는 논의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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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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