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無보험차’ 몰았다고 해도 차주 아니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 아냐”
버튼
전북 남원시 한 마을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없음) /남원=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