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 됐는데…임대료 못 올리면 ‘차임증감권’ 써라 국토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윤호중 박홍근 백혜련 박상혁 심상정 김진애 의원 주최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