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 “법적 근거 없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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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등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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