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秋 고소·고발 사건 현황 ‘비공개’…명예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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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양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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