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성매매 알선에 집유'…국감서 대전지법 '솜방망이 판결' 질타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왼쪽부터),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이승영 특허법원장 등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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