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입법에 떠는 기업들…‘산재 예방’ 선진국은 처벌수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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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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