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없이 '징벌적배상제' 공청회…'예방' vs '과잉'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에서 명한석(왼쪽부터)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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