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초가 빠진 文…법원 결정에 정치적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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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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