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목욕탕·노래방 업주까지 적용하나...인허가 공무원 처벌도 논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 의총에 참석하던 중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문을 받고 있다./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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