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벌 금지·포괄위임 금지·명확성 등 헌법원칙 훼손'

김용근(왼쪽 네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 단체·업종별 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잉처벌 금지·포괄위임 금지·명확성 등 헌법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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