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삐라금지법,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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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2일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날인 23일 강원 홍천군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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