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손질했지만...이중삼중 과잉처벌 여전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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