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 땐 CEO 1년 이상 징역…'과도한 처벌' 논란 여전

버튼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한 뒤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욱기자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