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사업장만 3년 유예…중대재해법 되레 강화

백혜련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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