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양형 핵심변수 됐던 '준법감시위', 법원은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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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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